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LH 사태' 민심 달랠 방안은?

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LH 사태' 민심 달랠 방안은?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'코인'입니다.<br /><br />"나만 뒤처지고 있다"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몰려들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시작된 '코인 광풍' 속에 홍정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[LH 전·현직 짬짜미 투기 의혹…커지는 비판 여론 / 나경렬 기자]<br /><br />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야산.<br /><br />LH 광주전남본부에서 일하던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이 지역 땅을 샀는데, 공동소유자 중 LH 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전·현직 직원들의 '짬짜미 투기'가 의심됩니다.<br /><br />실명 거래를 피하기 위해 이들이 법인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현직들의 출자를 받아 퇴직자들이 법인을 만들고, 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퇴직자, 차명 거래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.<br /><br /> "본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지 법인을 통한 투기도…차명, 퇴직자 등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…"<br /><br />LH 직원들의 카르텔은 이런 과정을 거쳐 더 단단해졌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.<br /><br />땅을 찾지 못하는 농민이 늘면 농산물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, 이들 행위로 땅값이 뛰면 신도시 집값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농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보상을 해줄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. 3기 신도시 입주를 하게 될 입주민들은 높은 분양 가격, 높은 임대료에 들어갈 수밖에…"<br /><br />국민들의 분노가 LH로 향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한 시민단체는 LH 해체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LH 해체하라, 해체하라! 해체하라! 해체하라!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런 LH 해체론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LH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가 없는 데다 조직 해체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택지를 개발하는 토지공사,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 등 전문 분야별로 분할시키는…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는 필요하겠지만 전문 분야별로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투기를 예방할 수…"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LH를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정책의 최일선 조직 LH를 손보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결국 극단적 조직 개편 없이 개발 정보를 통제하면서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LH 혁신안을 정부가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요즘 모든 언론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단연 'LH'일 겁니다.<br />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는 토지개발, 공공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.<br /><br />L과 H, 각각 땅과 집이라는 뜻입니다.<br /><br />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10년 넘는 논의 끝에 통합이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이제는 반대로, 기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필요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,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 독점 개발권,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 변경권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스포츠로 치면 선수가 경기 룰을 정하고 심판까지 보는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권한 독점이 이뤄지다 보니 견제 수단이 약해져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각종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곳이어서, 돈벌이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암암리에 전하고 투자를 유도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것, 어쩌면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사태에 국민이 특히 분노하는 이유는 투기도 적당히 티 안 나게 한 게 아니라 그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, 또 치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도로에서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고, 거래도 잘 안 되는 '맹지'를 구입하거나, 택지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놓고 버틴 뒤에 비싸게 파는 일명 '알박기',<br /><br />또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서, 개발 시 분양권이나 토지 보상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'지분 쪼개기' 등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수법이 다 동원됐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'경자유전'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.<br /><br />LH 직원들이 광명-시흥지구에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의 98.6%가 농지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실제 현장을 가보니 이렇게 좁은 면적에 나무를 다닥다닥 심어놓았습니다.<br /><br />'에메랄드그린'이라는 종인데요.<br /><br />토지 보상을 할 때 땅에 있는 수목도 돈을 쳐줍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에메랄드그린, '용버들' 이런 종은 단가표 기준에 없는 종이어서,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또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금세 잘 자라고, 빼곡하게 심어도 관상수가 아닌 꽃꽂이 용도라고 둘러댈 수 있어 보상 금액을 확 늘릴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프랑스 화가 밀레의 이 유명한 그림, 이삭 줍는 사람들의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죠.<br /><br />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하는데,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떤 장비는 몇 대 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만,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.<br /><br />또 농사를 안 짓는 게 들통나도,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등 취득, 관리상 허술한 점이 이번에 드러났죠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. 농촌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거죠.<br /><br />실제로 전체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...